손준호가 다시 핫한데 피파는 왜 징계를 세계적 적용하지 않았을까?

손준호가 다시 핫해지네요.

아마 구단차원에서 손준호를 보호 또는 기세워 주려고 주장에 선임한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손준호건은 참 이상하죠. 중국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에 자백도 했고. 중국 축구협회는 영구등록금지라는 징계를 했고.

그런데 왜 피파는 중국축구협회의 징계를 세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그냥 넘기다가 좀 찾아보니까 힌트가 좀 나온 것 같아 공유합니다.

일단 손준호 FIFA 징계 부결(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건은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축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들만 있을 뿐 피파나 다른 곳에서 발표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실제 피파가 부결시킨건 맞나하는 의문도 드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런걸로 뻥을 치진 않았을테니 일단 넘어가고.

그나마 AP통신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쓴 기사 중에 힌트가 하나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https://apnews.com/article/ban-son-junho-south-korea-china-e382a9bf96245bd9d13214258d9b883b

위 기사에서 드문 일이지만 피파 규정에 따라 징계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길래 피파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https://digitalhub.fifa.com/m/59dca8ae619101cf/original/FIFA-Disciplinary-Code-2023.pdf

승부조작 징계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괜히 제가 번역해서 틀리면 망신이니까 chat gpt를 돌려서 번역해본 결과.

제70조. 징계의 전 세계적 효력 확대

1.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특히 차별, 경기 및 대회의 조작, 심판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위, 위조 및 변조, 성적 학대 또는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협회, 연맹 및 기타 스포츠 조직체는 자신들이 부과한 징계를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확대해줄 것을 FIFA 징계위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 효력 확대).

2. 도핑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징계가 다른 국내외 스포츠 협회, 국가 도핑방지기구 또는 기타 국가 기관에 의해 부과된 경우, 해당 징계가 기본적인 법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FIFA가 자동으로 이를 채택하며, 본 규정 및 FIFA 도핑방지규정 제74조에서 설명된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모든 연맹과 협회는 이를 자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 징계 확대 요청은 FIFA 법률 포털(FIFA Legal Portal)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결정서의 진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해당 클럽 및 협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당사자에게 전 세계적 효력 확대 요청이 통보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징계위원회가 협회, 연맹 또는 기타 스포츠 조직이 전 세계적 효력 확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전 세계적 효력 확대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승인됩니다:
   a) 징계를 받은 자가 적절하게 통보를 받았을 것;
   b) (임시 조치를 제외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졌을 것;
   c) 결정이 적절하게 전달되었을 것;
   d) 결정이 FIFA 규정에 부합할 것;
   e) 징계의 확대가 공공질서 또는 일반적인 윤리 기준에 반하지 않을 것.

6.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심문이나 회의 없이 서류만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7.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8. 위원장은 본 조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결정의 실체적인 내용은 재검토할 수 없습니다.

9. 위원장은 징계 확대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10. 협회 또는 연맹이 부과한 징계는 FIFA의 모든 협회, 모든 연맹, 그리고 FIFA 자체 내에서 마치 해당 기관 중 하나가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1.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효력이 확대된 경우, 그 효력 확대 결정은 해당 협회 또는 연맹의 최종 결정에 따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시 각국 축구협회는 피파에 전세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징계를 요청해야하고, 협회의 요청이 없어도 피파가 직권으로 징계를 할 수 있게 하는 꽤 강하게 적용을 합니다.

재밋는 건 피파에서는 8번에 써 있듯 요건만 보지, 결정을 재검토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절차와 서류만 맞으면 피파에서는 그냥 징계 때려버린다는건데. 손준호의 경우 징계 절차와 서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중국내 승부조작의 유무를 판단한게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손준호의 경우 5번 조항 때문에 징계가 부결된게 아닌가 싶은데.

손준호가 중국 경찰당국에 바로 구속되면서 중국축구협회에서 손준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게 피파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 징계를 부결시킨게 아닌가 싶습니다.
(K리그 승부조작 사건때는 프로연맹이 해당 선수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5번 조항만 중국축구협회에서 제대로 했어도 손준호는 빼도박도 못하고 피파 징계 나왔을겁니다. 절차, 서류적인것만 보니까요.

결론은 중국축구협회가 일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절차 누락하는 바람에 손준호가 운좋게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